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• 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·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