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행동강령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    • 이 영은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전주교육대학교 교직원(이하 “교직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“직무관련자”란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〔교직원이 사인(私人)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〕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     • 가.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      • 나. 인가·허가 등의 취소, 영업정지,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
      • 다. 수사, 감사(監査), 감독, 검사, 단속,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
      • 라. 재결(裁決), 결정, 검정(檢定), 감정(鑑定), 시험, 사정(査定), 조정,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      • 마. 우리 대학교 및 부설초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      • 바. 장부·대장 등에의 등록·등재의 신청·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·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
      • 사.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
      • 아.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
      • 자.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
      • 차. 그밖에 우리 대학교 및 부설초등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
    • 2. “직무관련교직원”이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교직원(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)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.
      • 가.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
      • 나. 인사·예산·감사·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교직원 및 관련 교직원
      • 다. 사무를 위임·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·위탁하는 교직원 및 이를 위임·위탁 받는 교직원
    • 3. “선물”이라 함은 대가없이(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)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·숙박권·회원권·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
    • 4. “향응”이라 함은 음식물·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제3조(적용범위)
    • 이 행동강령은 전주교육대학교 소속 교직원과 부설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

  • 제4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)
    • ① 교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직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(이하 “행동강령책임관”이라 한다)과 상담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·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  • ⑤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.
  • 제5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
    •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  • 1. 자신, 자신의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
      • 2.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      • 3.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
      • 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교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교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제6조(특혜의 배제)
    •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·혈연·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7조(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)
    • 교직원은 여비·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8조(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
    • ① 교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제9조(인사청탁 등의 금지)
    • ①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②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

  • 제10조(이권개입 등의 금지)
    • ① 교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②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·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11조(알선·청탁 등의 금지)
    •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·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②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12조(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)
    • 교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·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13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)
    • 교직원은 관용 차량·선박·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,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14조(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
    •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, 부동산, 선물 또는 향응(이하 “금품 등”이라 한다)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  • 1.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      • 2.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(1인당 3만원 이내의) 음식물 또는 편의
      • 3.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
      • 4.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
      • 5. 질병·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
    • ② 교직원은 직무관련교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  • 1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      • 2.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
      • 3.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
      • 4.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, 격려,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      • 5.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
    • ③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  • ④ 교직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·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이 영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1의 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.
  • 제14조2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)
    • 교직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
  • 제15조(외부강의 등의 신고)
    • ① 교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(이하 “외부강의·회의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, 요청 사유, 장소,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② 교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16조(금전의 차용금지 등)
    •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(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(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. 다만,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  •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교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17조(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)
    •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.
      • 1. 친족에 대한 통지
      • 2.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
      • 3. 신문·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
      • 4.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·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
    • ② 교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    • 1. 교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      • 2.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·친목단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      • 3.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
제5장 위반시의 조치

  • 제18조(위반여부에 대한 상담)
    •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  • 제19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
    •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본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,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및 제21조 제1항의 신고자 등 공무원의 청렴 유지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인사상 우대
      • 2. 포상금 지급
      • 3. 성과상여금 지급
      • 4. 장관표창 등
  • 제20조(징계 등)
    •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교직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제21조(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)
    •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교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교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·부패·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멸실·부패·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.
      • 2. 멸실·부패·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.
      • 3.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.
    •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·제공받은 자·제공받은 금품·제공일시·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·관리하고,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6장 보 칙

  • 제22조(교육)
    • ① 우리 대학교 총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본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총장은 교직원을 신규임용할 때 본 행동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.
  • 제23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
    • ① 우리 대학교 총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.
    •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교직원에 대한 교직원행동강령의 교육·상담,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·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교직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제24조(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)
    • 총장은 본 행동강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  • ① (시행일) 본 행동강령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(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  • ③ (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적용례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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